[전문위원 칼럼] 눈덩이 된 사회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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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4대 사회보험 모두 예외 없이 개혁이 추진됐다. 건강보험은 CT·MRI 진단비용까지 급여항목에 추가됐고, 경증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한다.고용보험의 개혁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다.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가입 방안을 내놓는다.산재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통근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해도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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