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징세와 복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신선영3월10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해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 대부분이 휴업에 들어갔다.코로나19발 고용위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는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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