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독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유족 승소 판결캄보디아에서 근무하는 기간 인플루엔자에 걸려 귀국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1일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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