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 125배 돌려 받는다?… 보험설계사·캐디 등 '특고' 실업급여, 시행 전부터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전국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이 낮은 특고 종사자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125배에 달하는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형적인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종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평균 임금 근로자와 1인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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