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보험 53개 들어 9억 받은 부부…과연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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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다수 보험 가입 뒤 입원 치료전직 보험설계사와 부인, 2심서도 무죄법원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다"수년 동안 다수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수억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와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목적이 다액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사와 허위 입원 결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16개 보험회사에서 29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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