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민 고용보험? 영세근로자 지원금 ’특고 돌려막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1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실은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와 유경준 의원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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