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 기자회견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 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진행된 소송이라 눈길을 끈다.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도입을 주장한 보험사들이 말하는 취지는 자기부담금 제도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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