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만 불쌍해" '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또다시 불붙은 논란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567건 최다운전자들 "피고에만 책임 돌리는 것 과해", "어린아이 통제 어려워"전문가 "운전자 처벌 강화로는 스쿨존 사고 예방 어려워"'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는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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