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공회전 '실손 청구 간소화'…이번에는 통과될까


11년 공회전 '실손 청구 간소화'…이번에는 통과될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계와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13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3건 발의됐다.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과 관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나 전문중계기관이 구축‧운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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