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서울중앙지법 '맥브라이드 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법원행정처 "현대의학기술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평가기준 개정 추진"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한국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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