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 문제 있다"…배금자 변호사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 문제 있다"…배금자 변호사

대담 : 배금자 변호사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 이제 대법원 판결보다도 지난주에 좀 의미깊은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 제기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요. 6년 동안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건보공단이 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담배회사와 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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