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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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은 9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 15명 가운데 대부분 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이는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었다.그동안 택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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