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다 내주는 車 대인배상, 나이롱환자 만들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들을 과잉치료로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며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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