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명 위협한 ‘성의 없는’ 처분


외국인 생명 위협한 ‘성의 없는’ 처분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를 느낀 모나 씨,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과 검찰에 범죄자 취급을 당한 메이 씨…. 이주인권 판결 당사자들을 만났다.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은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새겨진다. 문서 한 장으로 증명되기 어렵다. 무엇이 이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어쩌다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사연이 있을까. ‘2020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당사자들을 만났다. 냉대와 차별, 편견을 위로한 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발 디딜 곳을 좁힌 판결도 있었다. 판결이 이들의 삶에 남긴 흔적을 돌아봤다.이란 국적의 모나 씨(가명·36)가 한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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