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김한정 의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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