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법Q&A] 강화된 교통법, 음주 뺑소니 가중처벌까지… 법 알고 대응해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행위로 분류된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매 년 음주운전 관련법도 개정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면 단순히 음주측정 거부를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진술, 상황에 따라 음주 뺑소니로 강력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등 각종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담당해 온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자가 있다면 그 처벌은 더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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