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법정구속 등 의료계 관행 경각심 '판결'

법원, 증거인멸·은폐 등 잣대 엄격 적용···맘모톰·전화진료도 이상 기류9년에 이어 2020년도 의료계는 의사들 송사(訟事)로 떠들썩했다. 지난 9월 장 정결제를 부적정하게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임상조교수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의료계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다.진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또 다시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행위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최근에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아닌 증거 인멸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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