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연구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지난해 7월 N랩에 지정된 화학연구원 정보전자폴리머연구실 연구원이 고기능 고분자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제공.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 예방과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되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가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의 2020년 12월 10일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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