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아버지 회사 전번 · 홈피 그대로 사용…아버지 회사 제품 결함에 배상책임"


[상사] "아버지 회사 전번 · 홈피 그대로 사용…아버지 회사 제품 결함에 배상책임"

[중앙지법]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 부담"서울 금천구에 있는, 부탄가스 로스터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 · 판매하는 A사는, A사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B사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제품홍보 · 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 생산에 관한 노하우, 제조를 위한 인적 · 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B사가 생산 · 판매한 제품을 동일하게 제조 · 판매하여 오고 있다. A사 대표의 아버지는 1995년 10월경부터 A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B사를 개인업체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9년 2월경 폐업했다.그런데 전국에 약 25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곱창구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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