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검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인 문제로 꼽는다. 보장 수준도 낮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쳐 ‘땜질식 처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몇 달 내지는 1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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