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명령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어요”

[인터뷰]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나쁜 아빠·엄마’에게 양육비 내놓으라는 삶 月 30만 원 안 주려고 폭력배 고용한 한국인 아빠 판결문 기초로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와 달라 무책임한 아빠만 신상 공개? 엄마도 공개한다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권 문제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한부모 가정은 153만 가구, 사별(死別)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가정의 80%, 미혼부·모 가정의 92%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까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60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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