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넌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몇%?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이다.파란불에 직진을 하던 차량A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B가 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B의 일방과실이다.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개한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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