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면 공정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


"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면 공정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

- "집값, 조세만으로는 잡기 어려워...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이익공유제? 기업은 세금과 일자리로 이익공유...그 이상은 후진적 발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하려면 현실적 가능성 검토해야...독일·일본 등과는 상황 달라"- "사각지대 없애려면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불필요한 조세 특례제도 너무 많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조세시민단체로 설립됐다. 호주납세자연맹(1919년)이나 스웨덴납세자연맹(1921)년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납세자연맹(WTA, 회장 존 오코넬)과도 활발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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