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공익법센터,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원서울시가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다가 2019년 말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아버지에게 있던 큰 빚이 1순위 상속자인 A씨에게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다.A씨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우선 A씨의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심판을 받았다.이후 모친의 친권을 정지하고,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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