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딜레마…소비자만 '울상'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정작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상원칙 상 환급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험사와 의료비 전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사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소비자의 고충만 누적되는 모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보험사의 배를 채우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보험사와 금융당국 주장 속 상한제도가 국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기형적,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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