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

안산시 조두순 부부에 복지급여 지급 결정…월 120만원 수준 예상자격 갖춰 현행법상 지급 막을 방법 없어…'압류해 피해자에 지급'도 불가능120만원은 최저액…심사결과 더 늘어날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능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4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자격 요건을 갖춘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여 62만6천424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합계 119만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매달 받는다...........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팩트체크] 조두순 복지급여 중단 또는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