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돈 버는 구조… 실손보험 개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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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병원 모두 웃게 ‘비급여’ 바로잡자정책연구 총괄 정형선 교수 제안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관련 정책연구를 총괄한 정형선(사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실손보험’을 개편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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