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논란 계속… 전문가 “여러 상황 고려, ‘흉악범 제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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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부부 매달 120만원 복지급여 수급에 시민들 분노“세금 통한 복지급여 막아달라” 청원, 20만명 동의 조건엔 못 미쳐현행법상 조씨 복지급여 수급 막는 건 불가능전문가 “분노엔 공감하지만 국가가 정한 규정에 맞으면 지급해야”생계 위협으로 인한 흉악범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 대상 지목“정부가 조씨 수감 기간 대책 만들지 못한 건 문제” 지적도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세금을 통한 공공부조 대상에 조씨 같은 흉악범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조씨를 향한 사회적 분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회복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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