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아동 복지

아동·가족 복지의 수준은 사회 보장 체계의 수준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난 10년간 국정 최우선 과제였고 지금도 중요 국정 과제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100조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서는 출산율 1.24명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며, 프랑스의 2.08명에 비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왜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가?그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 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회 보장 제도는 기여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생산 인구가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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