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보험민원 컨설팅한 업체 벌금형


돈받고 보험민원 컨설팅한 업체 벌금형

“보험료 납입원금 전액 대신 받아준다”고해약환급금 불만품은 소비자에 민원 부추겨“보험사-민원인 압박 모집질서 어지럽혀”불법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돈을 받고 보험민원을 컨설팅한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민원인을 모집해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챙긴 보험민원 대행업체 A사를 2019년 12월 형사고발했다. 남부지검은 해당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고, 서울남부지법도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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