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다시 화제다. 최근 김동성이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건을 언급하면서다. ‘양육비’와 ‘배드파더스’에 대해 짚어봤다.지난해 1월 배드파더스에서 일하는 구본창 씨가 재판장 피고석에 앉았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드파더스에 오른 부모 5명이 구 씨를 고소했다. 그들은 신상이 공개돼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구 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된 것이다. ..........
아이 생존 vs. 부모 명예훼손...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다시 화제된 ‘배드파더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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