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도로교통법은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처벌의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드물게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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