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생략' 사망사고 유발 운전..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린 이유는?

法, 블랙박스·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 집중"차로 변경과 피해자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 뒤에 오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남성의 무죄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사고 직전 모습에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5)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년 2월 전남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강씨는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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