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비율 사실상 91.4%…"공무원·군인연금 이미 혈세로 충당"

'K-정책 플랫폼',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 발간2019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4조원이를 포함한 정부 부채비율은 91.4%"충당부채 포함한 실질 부채비율 OECD 평균 웃돌아"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에다, 주요국과 비교해 공무원·군인연금 고갈분을 혈세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는 'K-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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