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적 약자 향한 보험금 구상청구 남용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미성년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금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다.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함께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도 공시 해야 한다.특히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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