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보호 공무원 “어찌 하오리까”


아동학대보호 공무원 “어찌 하오리까”

아동학대보호 담당 공무원들이 초긴장 상태다. ‘정인이’로부터 촉발된 가혹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부각되며 관련 업무가 급증하는 가운데서 학대 아동 ‘즉각 분리’ 제도 시행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다. 전문교육은 미비하고 대응 매뉴얼 역시 모호하다. 기피부서로 낙인찍인지 이미 오래, 피로감에 부담감까지 떠안은 그들의 오늘은 불안하기만 하다.즉각분리제도 시행과 맞물려 보건복지부는 현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책임을 명시한 공동업무수행 지침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과 공무원의 역할이다. 지침안에는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이 전담공무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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