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양육비 소송…“기다리다가 피폐해져”


‘산 넘어 산’ 양육비 소송…“기다리다가 피폐해져”

양육비 판결에도 돈 안 주고 사라진 전 남편…감치 명령도 소용없어A 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02년 이혼한 뒤부터 2015년까지의 양육비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달 2백 만 원씩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지급하겠다",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하다 잠적했습니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B 씨에 대해 법원은 열흘 '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까지 내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이 B 씨의 주소지로 갔지만 B 씨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당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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