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법조계도 "문제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험엄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 회관 7층 회의실에서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최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위 사진>는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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