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정년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들

“연금 내 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젊었을 때 노동시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시 지역가입자)이 국민연금에서도 사각지대에 남는다.”한국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 반대 시위’에 나선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할까?정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년은 ‘강제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나이’를 뜻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정년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연동된다. 노동자의 권리 개념이다. 정부가 정년을 늦추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따라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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