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 논란

지정병원 아니면 산재 적용 불가…법 사각지대 없앨 제도개선 언제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산재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3일 오전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에서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올림은 건보공단이 산재 노동자의 요양보험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이 발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통지서 한 통을 받는다. ‘부당이득 반환 통지서’였다. 건보공단은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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