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이상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서 소비자 분쟁 조정?...시민단체 등 "허용해선 안돼"'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에 나선 보험업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담긴 문구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통상 금융 관련 민원은 각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인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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