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논란] '철밥통'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나랏빚 정말 아닌가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1044조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반론을 펼친다. 이들은 공직자·군인이 국가를 고용주로 하는 데다 이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혐료 역시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공무원·군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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