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은 보험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무형의 계약만으로 돈이 움직이고 관련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를 고금리 적금으로 판매한 저축은행, 기업어음을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 권유한 증권사, 최근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규모와 정도는 금소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보험산업도 높은 민원율을 기록하고 있기에 법 제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보험은 특히 약관이 정한 사고 발생 전까지 보험금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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