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인간 운전자 중심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자 주의의무 각종 규제, 자동차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기존의 자동차 운행 관련 제도는 대체로 ‘인간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간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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