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韓복지정치, 퍼주기엔 좌·우가 따로 없었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서도 3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산업화 이후 약 20년 만에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한 나라.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 높아졌다.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복지 팽창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복지 제로(0)’였던 한국이 복지국가로 진화해온 과정을 짚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했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주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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