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얼핏 들으면 모순(矛盾)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아무리 최저계층이라도 인간다운 의식주를 꾸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여년 간 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김영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복지 정책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노동기구 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치며 복지국가를 연구한 전문가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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