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돌봄정책 구멍 숭숭… 가족에 짐 떠넘겨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돌봄정책 구멍 숭숭… 가족에 짐 떠넘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의젓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의 불안한 삶을 지탱하는 건 가족의 안간힘이다. 국내 장애인 규모가 등록된 인원만 해도 262만 명이니,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못해도 1,000만 명을 헤아릴 터이다. 장애인 가족의 짐을 속히 덜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국가적 과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다. 장애 정도, 취업 및 학업 여부, 가구 환경에 따른 지원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은 8만6,000여 명, 이들을 도울 활동지원사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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