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지 않은 산재보험제도

[산재노동자 진희씨에게 일어난 일 ④] 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책임보험이 아닌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자 국민을 위한 제도이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많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보험으로 거듭나고 있는 산재보험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제도는 복잡하고, 제도를 모르는 일반 노동자들이 신청부터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그 절차는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 비해 간편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신청부터 보상까지의 과정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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