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車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과잉진료 해소할까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는 방안처럼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도 영국처럼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전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2년 제도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며 보험료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경상환자 과도한 대인배상 청구 억제를 위해 2010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대인배상 청구 관련 비용을 줄이기위해 2010년 영국 법무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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