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삼성생명 연금 미지급 소송 6월 16일 공판 진행"


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삼성생명 연금 미지급 소송 6월 16일 공판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삼성생명의 연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열 한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2018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지난 해 10월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3월 10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연금소송 판결이 미뤄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부를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가입자에게 다달이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만기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운용 수익을 일부 떼고 지급한 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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